신생아 특례대출에 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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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지인이 방공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방공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제공하는 정책 대출인데요. 현재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4/11/06/0014

신생아특례대출은 더 풀어준다…디딤돌대출 규제 예외

그럼 도대체 방공제라는게 뭔지 그리고 왜 방공제를 대출에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출을 신청할 때 '방 공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 공제란 무엇일까요?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대출 한도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 가능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 광역시: 2,800만 원
• 그 외 지역: 2,500만 원

방공제 적용 사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방 공제가 면제되어 대출 한도에서 공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방 공제가 적용되어 해당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

1. 가능한 사례
   • 사례 1: 주택 가격 5억 원, 서울 거주
   • 서울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은 5억 원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방 공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예상한 대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한 사례
   • 사례 2: 주택 가격 7억 원, 서울 거주
   • 서울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7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방 공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의 방 공제 금액은 5,500만 원으로, 대출 한도에서 이 금액이 공제되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됩니다. 따라서 B씨 부부는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 사항: 주택가격

신생아 특례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방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방 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방 공제가 적용되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계획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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