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시 5%인상 계산법

서론임대차 3법의 핵심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5% 인상 계산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말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법적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세부 요건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세요.)도입 배경: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잦은 이사를 강요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2. 5% 인상 제한 규정계약갱신청구권을..

미국 임대소득 발생 시 주의사항

서론한국 납세자가 미국에서 임대소득가 있어 미국에서도 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한국 세법상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이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미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1. 외국소득의 국내 신고 의무한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자 전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신고 시,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금액, 관련 비용, 그리고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미국에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세법에서는 아래 두 가..

서론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와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 및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1주택자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보유기간별 적용 세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양도소득세 과세: 2주택자가 주..

서론GTX-A 노선의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이 2024년 12월 28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운행 정보소요 시간: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1분 30초 소요첫차 및 막차 시간: 서울역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5시 30분, 막차는 자정 38분에 운행정차역: 운정중앙역에서 출발하여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을 거쳐 서울역 도착 기본 요금: 3,200원거리 추가 요금: 10km 초과 시 매 5km마다 250원 추가 (이에 따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요금은 총 4,450원입니다.)할인 정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 기준 20% 할인되어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3,560원에 이용 가능GTX-A 노선의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서론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올 한 해는 즐겁고 편안한 일들로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1. 전국 청약 1월 스케줄 2. 서울/경기 청약 1월 스케줄3. 3기 신도시 지역  결론3기 신도시 청약이 올해 있을 거라는 기사가 떴는데, 1월은 아닌가 봅니다. 가능하면 청약 월별 스케줄을 블로그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서론2025년 서울의 마지막 청약 일정은 서울 중랑구에 공급되는 "더샵 퍼스트월드"입니다. 사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입니다. 입주시기는 2029년 8월이라고 합니다.  입지공급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3-1 (상봉9구역) 공급위치가 서울의 북동쪽 끝이라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처에 광운대 개발과 창동 지하화 사업이 시작되면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는 7호선과 경의중앙선인 상봉역과 경의중앙선인 망우역 근처에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는 망우역에 더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보다는 상업시설 또는 빌라가 더 많아 아이가 있는 분들보다는 신혼부부 또는 노부부 또는 미혼들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망우역 앞에 홈플러스와 코스트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