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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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인세(Corporate Tax)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업이 개인과 다른 법적 실체로 인정받는 만큼, 개인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 체계가 적용된다. 오늘은 법인세가 어떤 구조로 책정되고 부과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자.

 

1. 법인세의 기본 개념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이때 과세소득이란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과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예시 1: 간단한 법인세 계산

만약 A기업이 1년 동안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총 70억 원의 비용(임대료, 급여, 원자재비 등)을 지출했다면?

• 과세소득 = 100억 원(매출) - 70억 원(비용) = 30억 원
• 여기에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면 법인세 = 30억 원 × 20% = 6억 원

즉, A기업은 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2. 법인세 부과 방식: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책정된다.

1. 단일세율(flat rate): 모든 기업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음 (예: 싱가포르 17%)
2. 누진세율(progressive rate): 과세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예: 대한민국)

예시 2: 누진세율 적용 방식(한국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소득 구간) 법인세율

 

(빠른 계산을 위해 이전 법인세율로 계산함)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4%

만약 B기업의 과세소득이 250억 원이라면, 단순히 2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억 원까지: 2억 × 10% = 2천만 원
• 2억~200억 원까지: 198억 × 20% = 39.6억 원
• 200억~250억 원까지: 50억 × 22% = 11억 원
• 총 법인세 = 2천만 원 + 39.6억 원 + 11억 원 = 50.8억 원

즉, 법인세는 누진세율로 인해 과세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3. 법인세 절세 전략: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1) 비용 증가 전략

과세소득을 줄이려면 비용을 늘려야 한다.

• 연구개발(R&D) 투자: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비용 처리 가능
• 설비 투자: 공장, 기계 구입 시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 절감

 

예시 3: 감가상각 활용

C기업이 50억 원짜리 기계를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를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실이 커 보이지만, 감가상각을 활용하면 연도별로 비용을 나누어 반영할 수 있다.

• 감가상각 10년 적용 시 → 매년 5억 원씩 비용 처리
•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 발생

 

(2) 세액공제 활용

정부는 특정 산업이나 활동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고용 창출 공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일정 금액 공제
• 친환경 설비 투자 공제: 탄소 배출 저감 장비 도입 시 세액 공제

 

4. 글로벌 법인세 경쟁과 조세 피난처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 등록지를 **세율이 낮은 국가(조세 피난처, Tax Haven)**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 아일랜드: 유럽에서 법인세율이 낮아 글로벌 IT 기업(애플, 구글) 본사가 많음
• 케이맨 제도: 법인세가 없어서 다국적 기업들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많음

이를 막기 위해 OECD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GMT, Global Minimum Tax) 도입을 추진하여, 모든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5. 요약

법인세는 기업의 재무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에서는 법인세를 

1. 매출이 아닌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2.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3. 비용 처리, 세액공제, 감가상각 등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기업 이동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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