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 vs.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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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을 혼동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 경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장단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또는 임원) 간의 금전 거래와 관련된 항목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정의	법인이 대표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돈 (회사의 부채)	법인이 대표 또는 임원에게 빌려준 돈 (회사의 자산)
회계처리	부채로 인식 (부채 계정)	자산으로 인식 (대여금 계정)
세무 영향	일정 기간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법인세·소득세 부담 발생 가능	일정 기간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및 세금 부담 발생
주요 문제점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신용도 저하 가능	인정이자 문제 및 상여처분으로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 부담 발생 가능
활용 예시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 시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나 임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회사에서 빌려주는 경우

 

2.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활용법

두 개념 모두 법인 운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 모두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 활용법

1) 법인의 자금 조달 수단

•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 즉시 운용 가능
• 금융권 대출보다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음

2) 부채 비율 조절

• 가수금을 적절히 정리하면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가수금이 과도하면 부채 비율 상승으로 인해 신용도 저하 우려

3) 대출 이자 절감

• 은행 대출보다 빠르고 금리 부담 없이 활용 가능
• 하지만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안 됨) 주의

[예시] 가수금 활용 사례
A 법인의 대표, 김00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1억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되며, 회사가 추가 수익을 창출한 후 대표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수금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으면 부채로 남아 법인의 신용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활용법

1) 임원의 경비 지출 임시 해결

•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법인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추후 정산 가능

2) 급여 지급 대체

• 단기적으로 대표의 생활비나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하지만 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3) 단기 운영 자금 대여

• 대표가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빌려줄 수 있음
• 단,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예시] 가지급금 활용 사례
B 법인의 대표 이00은 급하게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해 법인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사적 유용’으로 간주해 대표의 급여로 보아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장단점 비교

A) 가수금의 장점

• 자금 조달이 빠르고 신속함
• 금융권 대출 없이 운영 가능
• 이자 부담이 없음 (단,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

B) 가수금의 단점

• 부채 비율 증가로 신용 평가에 악영향
• 장기간 미정리 시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A) 가지급금의 장점

• 대표이사의 자금 융통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급여 외 자금 인출 가능
• 기업 운영비용 정산 시 유용

B) 가지급금의 단점

• 인정이자 발생(대표가 회사에게 일정 이자를 부과해야 함)
• 일정 기간 내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 증가 (상여 처분될 가능성)

 

4. 법인 운영 시 주의할 점

🚨 가수금 정리 방법

1. 배당 또는 급여로 상환
   • 대표가 가수금을 돌려받는 대신 배당으로 받으면 주주 입장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나, 법인 부채는 감소
2. 법인 수익 발생 후 상환
   • 법인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후 대표에게 원금 상환

🚨 가지급금 정리 방법

1. 급여 인상 후 변제
   • 대표의 급여를 높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급여에서 차감하여 변제
2. 법인 대여금 정리
   • 가지급금을 실제 대여금 계약으로 변경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핵심

법인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적절히 활용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가수금은 법인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용하지만, 부채 비율 증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임시적인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정이자 발생과 세무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회계 처리와 시의적절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인 경영자로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적절한 관리 방안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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