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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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법무사를 이용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 등기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준비 단계

 

(1) 법인 형태 결정

법인은 크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로, 투자자(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 A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투자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최소 요건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상호(회사명) 결정 및 상호 검색

법인의 이름을 정한 후 상호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BC테크(주)’라는 상호를 원하지만 검색해 보니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ABC테크솔루션(주)’로 변경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색해야 합니다.

 

(3) 본점 소재지 선정

법인의 주소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택도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별도 사업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 계약 시 ‘법인 주소지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밀억제지역에서 신규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과되는 세율이 높으니, 업종별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본금 결정 및 납입

자본금은 법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금은 대표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B씨는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하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 설립하기 전이기 떄문에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입금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서류 준비

 

(1)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목적
• 본점 주소지
•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 이사 및 감사의 권한 등

주의사항:

• 법인의 목적을 너무 제한적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사업 확장 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내용은 법인을 설립할 때 넣어 두는게 유용합니다. 

(2) 발기인 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발기인(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이 모여 법인 설립을 결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발기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3) 임원(이사, 감사) 선임 및 취임승낙서 작성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고, 이들의 취임 의사를 확인하는 취임승낙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등기 시 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법인 등기 신청

(1)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발기인 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잔고증명서
•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등

주의사항:

• 모든 서류의 인감날인이 정확해야 하며, 빠진 서류가 없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기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2) 법원에 등기 신청

법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3~5일 내 등기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법인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및 후속 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면허, 허가증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통장 개설 및 4대 보험 가입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마무리 및 운영 시작

법인 설립 후에는 다음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 매년 사업자 등록 정기보고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적인 회계 관리

주의사항:

• 세무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로 법인을 설립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각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