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5. 10:19ㆍ법인/등기
서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직접 셀프 등기로 법인 임원 변경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 등기로 법인 임원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임원 변경 준비 단계
(1) 변경 사유 확인
임원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또는 신임 선임
-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
- 신규 임원 추가 또는 기존 임원의 퇴임
주의사항:
- 정관에서 임원 변경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임원 변경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이사 및 감사 변경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독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회 없이 주주총회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2. 법인 등기 변경 서류 준비
임원 변경 등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변경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임원 변경을 결정한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사록에는 회의 개최 일시, 참석자 명단, 안건 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사록에 참석자의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3) 신임 임원의 취임승낙서
새롭게 선임된 임원이 해당 직책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임 임원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4) 사임하는 임원의 사임서 (해당 시)
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한 사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임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등기소에 법인 임원 변경 신청
(1) 인터넷 등기소 또는 방문 접수
등기 변경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자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및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등록 면허세 납부
법인 임원 변경 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 소재지에 따라 세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보통 3~5일 내에 등기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변경된 임원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 변경은 셀프 등기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 과정을 정확히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 등기 기한(임원 변경 후 2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법인 임원 변경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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