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법인 본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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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 임대 계약 종료, 경영 전략 변경 등의 이유로 본점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셀프 등기를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셀프로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본점 이전 준비 단계

(1) 본점 이전 유형 확인

법인의 본점 이전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 이전: 같은 관할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2.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본점이 다른 관할 등기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본점과 지점을 동시에 이전: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함께 변경하는 경우.

주의사항:

• 다른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두 개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2) 정관 확인 및 변경 여부 결정

법인의 정관에는 본점 주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도시명(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만 기재되어 있다면 본점 주소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 정관 변경이 필요 없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본점 이전을 위해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 시 필수 내용:

•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 참석자 명단
• 본점 이전 결정 내용
• 새로운 본점 주소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
• 참석자의 서명 및 법인 인감날인

 

2.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서류 준비

본점 이전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변경 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회의록에는 변경 사항 및 참석자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3) 정관 사본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인 인감증명서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5) 법인 등기부등본

기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6)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한 관할 내 이전과 타 관할 이전의 등록 면허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법인 등기소에 본점 이전 신청

(1) 인터넷 등기소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접수: 관할 법인 등기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타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지역의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등록 면허세 납부

• 동일 관할 내 이전: 약 4만 2천 원
• 타 관할로 이전: 약 2배 비용 발생 가능
• 납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 보통 3~5일 이내에 등기 완료됩니다.
•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변경된 주소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본점 이전 후 후속 조치

(1) 국세청 및 지방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 관련 관할 지자체에도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고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및 주요 기관에 신고

• 법인 명의의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요 거래처 및 기관에도 주소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관 및 주요 문서 수정

• 법인 정관, 계약서, 내부 문서 등에서 본점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법원,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