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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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액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해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거나, 경영상 부담이 커지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인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해산은 단순히 "문을 닫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세무적 절차를 반드시 따르고 모든 정리를 완료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소액 법인은 대기업과 달리 회계 인력이나 법무 담당자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법인을 해산하는 전체적인 절차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세무적, 비용적 사항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 해산의 개요 및 기본 개념

법인을 해산하는 과정은 크게 "해산"과 "청산"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해산: 법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단계
• 청산: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

즉, 법인 해산은 해산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최종적으로 법인이 소멸됩니다.

 

2. 법인 해산 절차

소액 법인의 해산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해산 사유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법인이 해산하려면 먼저 해산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액 법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해산 사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해산입니다.

 

절차

1.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해산 결정을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승인
2. 주주총회에서 해산 관련 사항(청산인 선임 포함) 의결
3.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

• 주주가 1인인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 정관에 특별한 해산 요건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해산 등기 신청 (법원 등기소)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 2주 이내에 법원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해산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 및 청산인 선임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 해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 비용: 약 4~5만 원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면 추가 비용 발생)

 

주의할 점

• 등기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준수하세요.
• 해산과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청산 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국세청 및 세무서 신고 (폐업 신고)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국세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해산 등기 완료된 것)
• 폐업 신고서

 

주의할 점

•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정산이 남아 있으므로, 무조건 즉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4단계: 법인 재산 및 부채 정리 (청산 절차)

청산 절차에서는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

1. 법인의 채권·채무 상황을 확인
2. 남은 자산(현금, 부동산, 재고 등) 처분
3. 채무 변제 (미납 세금, 대출 상환 등)
4. 잔여 재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분배

 

주의할 점

•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청산 전에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 세무 신고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함 (세금 문제 발생 가능)

 

5단계: 청산 종결 및 법인세 신고

법인의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나면, 청산 종결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최종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청산 종결 신고서
• 잔여 재산 분배 내역
•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류

 

주의할 점

• 법인세 신고를 빠뜨리면 법인 명의로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음
• 최종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배당소득세 문제도 고려해야 함

 

6단계: 법인 말소 등기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청산 종결 등기 신청서
• 청산인 해임 신청서
• 청산 보고서

주의할 점

• 법인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법인이 계속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말소 등기 후에도 과거 세무 신고 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함

 

법인 해산 시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사항

1. 해산 등기 및 세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산 후에도 청산 절차가 필요함)
2.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잔여 재산이 있으면 세무 문제 발생 가능)
3. 최종 법인세 신고 및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완전한 해산이 가능하다.

 

소액 법인 해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해산 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안 해서 법인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 법인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대표가 임의로 가져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안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

 

비용 정리
📌 등기 비용: 약 4만 원10만 원
📌 법무사 수수료(필요시): 약 10만 원30만 원
📌 세무사 비용(필요시): 약 10만 원~50만 원
📌 법인세 및 부가세 정산(상황별로 다름)

 

결론: 차근차근 해산 절차를 밟자!

소액 법인의 해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위의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해산 등기 → 세무 신고 → 청산 절차 → 최종 말소의 흐름을 이해하고, 서류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 해산이 어렵다면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인 해산을 고려 중이라면 위 내용을 체크리스트 삼아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