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전체 과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일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사전 준비 작업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전, 아래의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준비확정일자 신청의 핵심 자료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포함된 원본 계약서여야 합니다.스캔본 또는..

서론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꼭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와 모바일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 전입신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PC로 전입신고하기이용 방법정부24 웹사이트 접속브라우저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회원가입 또는 로그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전입신고 메뉴 선택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신청서 작성이전 주소와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고, 전입 일자 및 세대주 정보를 기재합니다.제출 및 확인작성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서론정부의 소득 구분은 사회 정책 수립과 복지 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정부가 규정한 소득 구분 기준, 배경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이란?소득 기준은 국민의 소득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특히,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평균소득과 달리 초고소득자나 초저소득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2. 소득 기준의 배경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을..

서론직거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와 근저당권, 압류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임대료와 보증금의 거래 방식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게 중요합..

서론임대차 3법의 핵심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5% 인상 계산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말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법적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세부 요건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세요.)도입 배경: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잦은 이사를 강요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2. 5% 인상 제한 규정계약갱신청구권을..

서론한국 납세자가 미국에서 임대소득가 있어 미국에서도 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한국 세법상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이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미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1. 외국소득의 국내 신고 의무한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자 전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신고 시,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금액, 관련 비용, 그리고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미국에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세법에서는 아래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