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 11:46ㆍ부동산
글로벌 주택임대기업 상륙 (feat. 프리미엄 월세와 단기임대)
오늘 매일경제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내용이 쇼킹해서 내용을 다뤄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의 주택 투자를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중과해 막아 저는 법인이 한국주택시장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모든 주택에서 1년에 5% 이상의 월세 또는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는 이상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사실 이런 징벌적 과세(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주택세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는 주택의 실사용자, 그러니까 세입자 또는 매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법인은 주택 투자 못하는 거 아니었어?
기사에서 소개된 글로벌 주택임대기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기업들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형태가 아닌 건물, 예를 들어 호텔이나 오피스 건물등을 매입해서 생활수박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버그크래비스로버스 기업, a.k.a KKK로 알려진 기업이 이미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니 마치 비즈니스호텔 느낌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택임대기업은 왜 한국 주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글로벌 주택임대기업들이 한국 주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월세 시장의 성장세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이 전세 수요자들로 하여금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기존 4인 가족보다는 1인 또는 2인 가족 형태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수요의 변화가 월세 또는 다른 형태의 주거환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이나 법/정책이 뒷받침해주지 못해 외국기업들의 무혈입성을 돕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견이긴 하지만 주택구매를 원하고 싶지 않고 높은 월세를 주더라도 더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월세수요가 증가한다면 외국처럼 월급의 반 또는 그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적절한 공급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월세가 외국기업의 주머니가 아닌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의 주머니에 있어 수요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임대수요를 제공하는 투자자(주로 연금수령자)에게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더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양질의 임대인이 많이 생겨 모두가 윈윈 하는 주택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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