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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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월액'의 범위에 공적연금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고려해야 할 소득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소득(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사적연금소득(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2022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금 수령 적령기

현재 기준으로 특히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를 결정할 때는 수익률, 기대수명, 건강상태, 그리고 세금/건보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은 수령을 연기할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연기 혜택: 수령 개시 연령을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시 연간 7.2%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예: 65세 수령 연금을 5년 연기하면 최대 36% 증가.
• 추천 연령:
  •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면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
  •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금 여유가 부족하다면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적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수령 나이를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다음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고려: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연령:
  • 사적 연금은 65~70세에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연금과 잘 연계해서 소득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운용법

(1) 자산 배분 전략

• 초기에는 공격적, 후반에는 보수적:
  • 40~50대: 주식형 펀드나 ETF 등 공격적인 자산으로 수익률 극대화.
  • 60대 이후: 채권형 펀드나 예금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
• 글라이드 패스 전략: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식.

(2) 인플레이션 방어

• 물가연동형 상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물가연동국채나 배당주 ETF에 일부 투자.
• 달러 자산 활용: 환율 변동에 대비해 해외 ETF나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

(3) 연금 수령 방식 최적화

• 분할 수령: 한꺼번에 찾지 말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 건보료 최적화:
  • 공적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크게 올라가지 않도록 분할 수령.
  • 사적 연금에서 우선 자금을 활용하고, 공적 연금은 연기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

(4) 절세 전략으로 활용

• 연금저축 및 IRP 활용: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세율 관리: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질 때를 노려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져 절세 가능.

 

3. 고령화 시대에 연금 전략

고령화 사회에서는 기대수명이 길어지므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금을 가능한 늦게 수령해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천 수령 시기: 공적 연금은 70세 전후, 사적 연금은 65~70세에 개시하면 안정적입니다.
• 자산 관리 병행: 연금 외 자산(예: 부동산, 주식,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초기 은퇴 생활비를 충당하고, 연금은 후반부 안정성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공적 연금은 연기할수록 혜택이 크며, 사적 연금은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장기적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기대수명, 건강 상태, 다른 자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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