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왜 온거지?

(출처) https://internationalbanker.com/history-of-financial-crises/japans-lost-decade-1992/

서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장기적 경제 침체를 말합니다. 이 시기 일본은 자산 가격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둔화, 디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죠. 일본의 사례는 자산 가격 불안정과 저축률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주요 원인

• 자산 가격 거품 붕괴
  1980년대 말, 일본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투기로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거품이 붕괴되며 자산 가격이 급락했고, 금융 시스템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출 감소와 경제 전반의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 높은 저축률의 역설
  일본의 높은 저축률은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자산 축적에 치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수요를 감소시켜 경제 침체를 심화시켰습니다.
• 디플레이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을 예상하며 구매를 미루었고, 이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 통화 정책 실패
  일본은행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는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로 금리 정책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대출 활성화를 저해했습니다.

 

결과

• 금융 및 주택 시장의 위축
  거품 붕괴 후, 주택 시장은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 부채 부담 증가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부채의 실질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키우고, 기업과 가계의 파산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투자 및 혁신 감소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와 혁신을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책

• 자산 가격 관리의 중요성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할 경우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 균형 잡힌 재정 및 통화 정책
  잃어버린 10년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조화가 경제 회복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저축 성향은 경기 둔화를 악화시키므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디플레이션 해결
  디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과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사점

• 금융 규제의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사하게, 일본의 사례는 과도한 부채와 투기가 경제 시스템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금융 규제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 국제 협력의 필요성
  경제 위기가 국가 간 연결성을 통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요구됩니다.

 

결론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은 오늘날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금융 안정성, 재정 건전성, 혁신 촉진, 그리고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험은 유사한 경제적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